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내년 예산안에 재원 반영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국정기획위(위원장 김진표) 관계자가 18일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9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약속했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이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다 아동수당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머지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공약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