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팀...울산 찾아 릴레이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팀
울산 찾아 릴레이간담회 개최
시공사 등 심각한 우려 표명
협력업체 공사중단 불안 호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자칫 어렵게 쌓아온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팀(위원장 손금주)이 31일 울산을 방문해 한수원 노조, 시공사·협력업체, 주민 및 탈핵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산업 경쟁력 상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제기됐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일부 단체들이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원전 건설은 오히려 과거보다 늘고 있다”며 “특히 개발도상국만 원전을 짓는다는 의견도 미국, 영국 등의 건설 사례에 비춰볼 때 허황된 주장이다. 스웨덴도 탈원전을 번복하고 있고, 일본 역시 5기를 재가동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국내 원전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신고리 5·6호기와 3·4호기조차 현격한 기술력 차이가 난다”며 “한창 수출이 진행 중이고 세계적인 원전기술력을 계승·발전해야 할 시점에서 탈원전을 논의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원전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십여년을 준비해 원전 사업에 진출했다”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앞두고 기대했던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표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협력업체들은 공사 일시중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손실비용 보전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전 건설이 일시중단된 것은 처음인 만큼 실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의남 서생주민자치위원장은 “탈원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전문가 검증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맹종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며 “5·6호기를 안짓는다고 당장 탈핵이 되는것도 아닌만큼 국회가 정책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탈원전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위원장은 “새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면서 산자부가 법적 근거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고 모든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는 장기적 대안없이 공정률 29.5%의 원전 건설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그 앞날을 아무런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자는데 동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와 한수원 노조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