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찾은 것은 10년만

▲ 18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사를 들어서며 시위 중인 근로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이창균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찾았다.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안정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어 울산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특히 울산지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찾은 것은 10년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김 장관이 취임 후 역대 노동부 장관들처럼 첫 대외행보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첫 만남을 갖지 않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만난것은 그동안 큰 변화없이 지속돼 온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의 혁신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3대 과제로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은 노동현장 최일선에 있는 ‘노동 경찰’로 현 정부의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애쓰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을 공개하지 않으면 은폐, 왜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 전 과정을 노사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 규정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다보니 여러가지 갈등이 많았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사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반공무원에서 전문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500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마련과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직무교육체계 개편 등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업무 방식이 현장에 맞는건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지청 앞에서는 지역 내 장기 현안 사업장 조합원들이 찾아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태 해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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