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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무시한 대학 구조조정 개선 지적

기사승인 2017.10.12  2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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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현장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울산형 산단조성, 대학부족으로 인한 지역 학생 탈울산, 공공기관 노동현황 등 지역현안을 집중점검했다.

시도 특수학교 부족 대책 촉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강 의원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지역대학의 정원 수 부족으로 해마다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로,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울산의 대학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학구조정 방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망 대학을 유치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강 의원은 시도별 특수학교 부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현 정부 탈원전정책 강력 비판

◇산업통상자원위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하다”며 “역사를 더 계승발전하고 정책적인 보완을 할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단절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되며 증오와 미움, 단절의 정책을 거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단선정 용역 울산 포함 주문

◇국토교통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울산시가 빠져있다고 꼬집고, 울산을 용역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진정 국가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일부 시도에 국한하지 말고 실수요 위주로 최적의 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방인구 절벽시대에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산자부 탈원전정책 역할 당부

◇산업자원통상위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 김 의원은 신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역할강화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산자부가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역할을 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문화재단 설립시기부터 원자력에너지 홍보기관이란 논란이 야기됐다”며 “산업부는 정부의 탈핵정책에 맞춰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소하고 대안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적폐의 심각성도 지적하고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을 제안했다.

우정본부 인력수급 계획 지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윤종오 의원(새민중정당)= 윤 의원은 이날 과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우정사업종사자 사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통신업을 제외해야 하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정사업본부는 법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73% 변호사 재취업

◇법제사법위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이날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취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직후 로펌 또는 개업을 해 그 비율이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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