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추진위 발족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예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도 촉구

내년 지방선거 쟁점될 전망

▲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창균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고속도로(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측에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언양~울산) 통행료 무료화(본보 10월10일자 1면)를 위해 울산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홍보전을 예고하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고속도로(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에는 최유경 시의원 등 10여명이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는 “울산선은 유료화 상한선 30년보다 18년이 더 경과됐고, 건설투자비의 회수율은 244%, 건설유지비 보다 1042억원을 초과징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측에 명분없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울산톨게이트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울산시가 관리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울산시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울산선 이용차량 운전자가 물고 있는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절약하고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교통혼잡지역인 신복로타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소통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측에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조항을 근거로 울산선의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며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0만 울산시민을 상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와 서명운동에 들어가 10만명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서명자의 요구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토론회나 시민간담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중앙당에도 이러한 울산선 통행료 문제를 거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