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 등 사유로...울산대병원 재지정 위기감
지난 2014년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된 뒤 올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부속병원으로 전환된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3년만에 재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사회 안팎에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인력평가 등 일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놓고 있다. 울산시는 ‘자칫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합리한 평가기준 개선과 권역별 안배 필요성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인력수급 현실 감안해야
울산시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균형발전비서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제도개선 개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울산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탈락 위기에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시가 될 수 있다.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 민간병원의 의료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권역 조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총 52~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43개를 포함해 10개 내외 병원이 새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중환자실, 시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 크게 8개 항목이다. 울산대병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내 제3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합리적 안배 필요”
울산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의료진 인력 등 일부 항목에서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항목에는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별로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수도권 병원 기피현상에 따른 의료진 수급 불균형이라는 기형적인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촉발된 문제로 ‘열악한’ 지역의료인력 수급현실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또한 서울권, 경기 서북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군,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유지해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경남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경남권은 비수도권 다른 권역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이 많이 집중돼 있다보니, 충북권과 강원권, 전북권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갖추고도 경쟁에서 항상 불리하다. 울산시가 울산권역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탈락시 지역사회 악영향 심각
울산시는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면 △국내 7대 주요도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의료균형발전 저해 △지역내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내 의료수준 및 질 저하 △지역 병·의원간 상생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 △지역 중증환자 역외 진료 △지역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관계기관에 울산지역의 열악한 의료수급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지리적으로 국토 동남단에 위치한 국내 최대 생태산업 도시로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도시”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권역조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지역별 안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