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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여성 집유

기사승인 2018.05.16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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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뒤 녹음 버튼을 눌러두는 방법으로 남편과 B씨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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