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첫단추‘추진위 구성’박차

사업성패 쥘 국비확보에 주력

예타 어려우면 중투심사 고려

법인간 의견 불일치 계속땐

중앙청과 배제 초강수도 검토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송철호 시장의 신속 이행이라는 정책의지가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8년째 표류중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송철호 시장의 신속 이행이라는 정책의지가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전’에 방점을 둔 울산시는 첫 단추격인 추진위원회 구성안 수립을 비롯해 입지 선정 방안, 국비확보 전략, 법인 합의 도출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속도감있게 진행하면서 현대화사업에 탄력을 부칠 계획이다.

◇‘이전’ 무게 두고 각종 행정 추진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안 수립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 구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송 시장의 의향에 따라 ‘이전’에 무게를 두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추진위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입지선정 권한을 둘 지,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 교통접근성, 이용자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준도 수립하고 있다.

타당성 재용역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참여에 필수 조건이다. 지난 2013년 8월 울산시가 도출한 용역은 재건축 입장을 고수한 중앙청과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시효 만료된 바 있다.

◇‘예타’냐, ‘중투심사’냐 고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성패의 관건인 국비 확보 전략도 세우고 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과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등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국비 지원이 300억원을 넘기면 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전례로 볼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녹록지 않다.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조사 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울산시는 국비를 많이받고 예타를 받을 지, 국비를 적게 받더라도 덜 까다로운 쪽으로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법인들 의견 조율 안되면, 중앙청과 배제도 검토

도매시장 법인 5곳, 소매동번영회 2곳 등의 의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원예농협 등 4개 법인과 소매동번영회는 이전에 찬성하고 있지만, 중앙청과는 이전보다는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하려면 도매시장 법인들간 의견이 조율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중앙청과가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시는 중앙청과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은 100%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시의 논리다. 중앙청과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율됐다는 점과 송 시장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되면 정부의 공모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행정력도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신임 경제부시장이 임명되면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당선인 시절 본보와의 인터뷰(6월26일자 1면)에서 “울산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위치에서의 재건축이 아닌 이전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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