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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평균 25.4%
울산 19.3%로 광역시중 꼴찌
비공개 문서 공개로 전환등
행정 투명성 확보 위해 총력
울산시 교육청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1일~8월31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25.4%를 기록했다. 전체 916만8123건을 생산해 232만4628건을 공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3만5606건을 생산했고 이 중 4만5432건을 공개해 원문공개율은 19.3%다.
전라남도교육청이 5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교육청이 44.1%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은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았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16위에 머물렀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는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청의 원문공개 기준은 본청과 직속기관은 3급(상당) 이상,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각급 학교는 학교장 결재문서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민원을 우려하거나 사업 미확정, 비공개 관행 등을 이유로 문서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본청 기준으로 원문공개율을 올해 말까지 23%까지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31%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공개문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이 끝났거나 개인정보가 없는 문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서마다 원문공개율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서 공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교육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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