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지 사흘 만인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남북정상회담 결과, 특히 남북 정상이 공감한 비핵화 진전 방안을 알리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약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과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직접적인 대화 재개가 필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제의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현재까지의 흐름은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이어지는 듯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이 이슈의 진전을 만들기 위해 비교적 단시일 내 두 정상이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중간선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김 위원장이 이틀 전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 성사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필요한 ‘여건’을 놓고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여건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정상 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 측의 필요충분조건을 ‘올바른 여건’으로 언급한 셈이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국 내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는 가시적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합의문서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관련 논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역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 미션 중 하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실천적 협력방안이 제시되고 거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미국도 ’톱다운‘의 과감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목표와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문제가 한미 정상 간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양측의 동시행동을 견인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