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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세계적 추세”…“경쟁력 약화”, 여야 ‘탈원전 정책’ 날선공방

기사승인 2018.10.11  2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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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맹우 의원 “文정부 ‘신재생 에너지정책’ 졸속 추진” 질타
與 백재현 의원 “OECD 35개국중 71%가 원전 폐쇄·감축” 반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을 포함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은 이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기가와트)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10㎢)에 태양광을 깔아야하고, 예컨대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 한다”며 “현재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20%까지 높이기 위해선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내 최대인 영월 태양광발전소가 야산 5곳에서 소나무 수천그루를 베어 건설됐지만 발전효율은 17%에 불과하며,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증으로 지난 한 해 축구장 190개 크기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고, 올해 6월까지 축구장 157개 크기의 숲이 폐허가 됐다”며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과 호수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참사가 더이상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에너지 전환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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