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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확 줄어든 세수에 공무원 수당도 못줄판

기사승인 2018.10.11  2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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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위기로 노동자수 감소
주민세 종업원분도 줄어들어
인건비·무상급식등 지출은 ↑
국비지원 확보에 사활 걸지만
의무지출액등 더해 220억 부족

   
조선업 위기에 따른 실직 사태 등으로 울산 동구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각종 사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물론 직원 수당 미지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동구 주민세 종업원분은 134억원으로 5년전인 2013년 165억원과 비교해 31억원(18.8%) 가량 줄어들었다.

이같은 주민세 종업원분 감소는 5년 전인 2013년 6만5900명이던 동구지역 사업소들의 총 종업원수가 지난해 4만8779명으로 1만7121명이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소의 종업원(노동자) 수가 감소하거나 급여가 줄어들면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감소하고 세수 역시 감소하게 된다.

종업원 수 급감은 조선업 위기 탓으로 분석된다. 2013년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같은 세수 감소로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동구는 올해 예산으로 2553억원을 잡고 있지만 여기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 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33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 2013년 가용재원 59억원과 비교하면 26억원 가량 감소했다.

더욱이 최근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일감 부족으로 지난 8월 말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현대중공업 정규직만 2000명이 넘게 유휴인력으로 쉬고 있는데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을 합하면 유휴인력의 수는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건비 인상과 최근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따른 지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수 감소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다.

세수가 감소하면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추진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동구는 교부금이나 시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가 계속 줄어들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동구가 국비 지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해양복합공간 조성 사업 매칭비가 내년에 12억원이 들어가고 도로개설 사업 등 다른 매칭사업과 의무 지출 금액 등을 합하면 22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직원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등 30% 가량은 지급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다.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업원 총 급여액의 0.5%가 종업원분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납부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순수 구세로 편입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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