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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비타당성면제로 추진돼야”

기사승인 2018.11.08  2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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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경제부처 질의
이상헌 의원 강력하게 촉구
“예타평가로 정책방향 결정
국토균형발전 취지 어긋나”

   
▲ 이상헌 국회의원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울산 외곽순환도로 및 공공병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이 예결특위에서 울산의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및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8일 진행된 예결특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등에 맞지 않다”며 “울산의 숙원사업이자 반드시 필요한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산업수도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한 뒤 울산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소자동차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 해수전지·EES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해)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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