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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정법 바꿔야”

기사승인 2018.11.08  2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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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특별·광역시 공모·추천
울산만 시장·시의장 추천
시민연대, 투명성 저해 지적

울산시민연대는 전국 특·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기관 추천으로만 선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8일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을 ‘단체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시민참여가 핵심적인 사안인 주민참여제를 행정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을 제외한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특별·광역시는 공모와 추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뽑는다. 울산만 유일하게 시장 또는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구성으로는 참여예산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며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예산행정 투명성과 지방자치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또 울산이 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수와 분과위원회 수가 적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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