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기고]남북관계와 원자력 정책

기사승인 2018.11.29  21:45:38

공유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좋은 분위기로 가고있다. 그러나 훗날 부딪히게 될 실질적 문제중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전기문제이다. 언젠가 통일 전과정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원자력 비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여파로 전기 발전단가는 이전보다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후 정부는 전기세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결과 지난해 1조4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한전이 올해 4480억원의 적자를 냈다. 만약 대북지원에서 원자력을 제외한 다른 발전만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발전단가는 올라가고 북한에서의 사업비용도 올라가게 된다. 우리든 북한이든 비용부담이 커지게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탈원전보단 원자력, LNG, 수력, 양수, 태양, 풍력발전 등 다양하게 발전원을 확보하여 싸고,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꾸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양화가 필요하다.


탈원전파 사람들은 독일의 탈원전과 비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독일은 송전로가 주변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에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고, 발전단가 또한 0.3520$/Kwh로 우리나라 발전단가인 0.0886$/Kwh의 3.87배로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독일은 탈원전의 기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토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14.1%로 완전한 탈원전이 아직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가정의 전기세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50%가까이 상승하였다. 오래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독일역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중대사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한전의 적자로 막고있지만 나중에 전기세 인상카드가 나온다면 국민여론 역시 돌변할 것이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중단했지만, 가정의 전기세문제와 공장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으로 원자력발전을 다시 시작하였고, 또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모델인 이바라키현 도카이 제2원전의 경우 설계수명이 40년으로 올 11월까지지만, 운영기간 20년 연장을 일본원자력규제위에 신청, 재가동이 승인되었다. 2013년 신규제기준이 도입 후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원전 15기로 늘어났다. 또한 타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2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해 수명연장허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명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던 원전을 조기폐쇄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또한 정부는 묻지 않고 탈원자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학회와 에너지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업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로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국민 10명중 7명 꼴로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재개찬성 59.5%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3개 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9.3%에 달한 것도 눈에 띈다. 원전 축소 의견은 28.9%로 공론화위원회 때의 비중축소 비율 53.2%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전환이 어렵다보니 원전 발전을 줄이면서 LNG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높여왔다. 원전보다 발전원가가 비싼 LNG를 사용하다보니 한전이 큰 적자를 보게 됐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7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범국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공론화에 부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공론심판을 받아보자는 얘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긍극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불러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런 부작용을 무릅쓰고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국민 의견을 정식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다.

황용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덕신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0
ad3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