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유력한 가운데
정부, 대폭 축소안 제시
市 “수용 어렵다” 통보
원안 유지 설득전 총력
정부는 예타면제 조건으로 ‘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을 대폭 줄이고, 공공병원 또한 병상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울산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울산시는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전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민선 7기 울산시의 요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면제지원 사업을 늘리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이들 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집권여당의 송철호 울산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급물살을 탔고, 두 사업 모두 이달내 예타 면제 대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와 방안을 놓고 정부와 울산시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먼저 외곽순환도로의 쟁점은 사업구간이다. 울산시가 정부에 제시한 구간은 울산의 북쪽 동서축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이다. 사업비는 8964억원이다. 울산시가 처음 수립한 당초 계획안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가 검토중인 도로의 구간은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 14.5㎞ 구간으로 당초안보다 10.8㎞ 짧다. 사업비도 4995억원으로 준다. 지난 2017년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에 실패한 구간이다. 당시 울산시는 예타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간을 줄였지만,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기준인 1.0에 못미치면서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최근 울산시에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 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외곽순환도로 조성으로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을 견인하려던 울산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정부에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당초원안대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다른 예타 면제사업으로 울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공공병원 또한 규모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공병원 건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의 숙원사업이다. 울산시가 수립한 공공병원의 규모는 500병상에 사업비 3550억원 수준이다. 울산시가 정부에 제시한 추진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립병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150~200병상 규모에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병원의 규모가 턱없이 작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산업재해 환자만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송철호 시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지역발전의 큰 밑거름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시가 제시한 원안대로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