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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업계, 원유 수입관세 인하 요청

기사승인 2019.02.11  2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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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의견 수렴
이차전지 원료 할당관세 요청도
산업부 “업계 건의 대폭 반영”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주재하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 중인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화업계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유가공 제품 양쪽에 3% 동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석탄, 철광석 등 무관세를 적용받는 다른 산업과 차별은 물론이고 액화석유가스 등 같은 에너지산업 내 다른 품목과 경쟁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한국만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유국인 미국, 멕시코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만 원유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 중 미국·유럽산은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고 중동산 원유에만 관세가 3% 부과되고 있으므로 정유사들은 원유 관세 부과를 인하 또는 폐지하거나 중동과의 FTA 체결을 통해 관세 인하효과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유화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입관세가 인하 또는 폐지될 경우, 생산 원가에 포함되는 원유관세가 없어져 정유제품 공급가가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다”면서 “원유 정제 후 수출할 경우 원유 수입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매우 크고 절차가 번거로워 정부 및 기업 업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기업들은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달라고도 했다.

산업부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한 수출 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 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와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단기간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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