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전기 팔고 가스 팔아서 망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현재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야당 시절에 한 말이다. 공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란 잘못된 생각으로 멀쩡한 한국전력을 1년만에 영업이익 5조원이나 폭락시켜 적자회사로 만들어버린 현실과는 상반된다. 단가가 싸고 안전한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유연탄, 석탄, LNG 등 발전 단가가 높은 부분의 전력생산을 증가시킨 결과다.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정치적 독선과 아집, 자존심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70%가 원전을 지지해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에너지 정책에는 경제성,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연료수급, 기술발전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1조원을 투자하여 가스복합 발전기 절반 정도만 가동하면 나올 전기생산을 위해 정부는 평당 100만원 이상이 투입된 새만금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을 6조원 투입해 깔겠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이 또 낭비되는 폐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인간은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왔다.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인류를 위협했던 수많은 공포로부터 해방하도록 했다. 원자력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 누적 가동연수 1만700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방사선 사고 사망자도 없었다. 미국 원전 98기 중 88기는 20년 연장 운행 허가를 받아 60년간 운전 예정이며 6기는 80년 운전을 준비 중이다.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리의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전기료 인상, 세계 일류인 한국 원자력산업 기술 실종, 일자리 상실 등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까운 예로 대만 역시 이번 정부와 같이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다가 블랙아웃, 기업원가 인상,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대만은 심지어 활화산 지대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전의 안정성을 인정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면 가동 중단한 원전을 정상가동 중이다. 정부와 친환경단체들이 틈만 나면 선진국이 원전을 버린 사례로 독일을 꼽는데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펴기 좋은 지정학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독일은 탈원전을 위해 200조원을 투자하고도 가까운 프랑스의 원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원전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이 원전 전문가 없는 반핵단체·정치권, 괴담 유포에 무너지고 포기하려는 것을 해외석학 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한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원전의 잠재적 사고위험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 사용이 늘다 보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전 없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미래 세대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가변적인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다른 백업 설비나 충전 배터리를 포함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탈원전 반대여론이 재생에너지 반대로 이해돼선 안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위해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수력,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신념에 매몰된 아집으로 ‘탈원전’정책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미래의 우주 산업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요하다. 향후 10년 동안 세계 20여개 국에서 원전 10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변경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