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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울산외곽순환도로는 전액 국비로”

기사승인 2019.03.25  2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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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서 균형발전토론회 개최
예타면제사업 전액 국비 원칙
기재부 적극 설득 방침 밝혀
사업이행 상태 점검도 약속
예타제도 개선작업 진행중

   
▲ 2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간부공무원과 울산시 산하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2620억원의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2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에서 송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타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정부는)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지방비 투입 관련 기사를 보고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했다”면서 “기재부가 우리측(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논의를 해오면 전액 국비원칙을 기재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칫 착공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소 6개월 주기로 울산의 3개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의 예타면제 사업은 △미호~강동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국도위험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 3건이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시의적절하게 울산을 방문해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날개를 단 것 같다”며 “울산시민들이 (예타면제사업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토론회’가 울산시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최로 25일 울산시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김동수기자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1년간에 걸쳐 건설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5.3㎞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농소 가대IC까지 14.5㎞는 고속도로로, 나머지 10.8㎞ 구간에 대해서는 울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혼잡도로개선사업(자동차전용도로)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울산시가 전체 사업비 9865억원 중 26.5%인 26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던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반쪽짜리’ 예타 면제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는 예타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예타대상 사업비의 규모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높이거나, 예타기관을 KDI 외에 산업연구원 등으로 분야별로 분산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승길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역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진 경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선중 울산대교수, 정명숙 경상일보 논설실장, 이경호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을 비롯한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주제로 한 권역별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수도·강원권, 20일 호남권에 이어 3번째다. 오는 4월9일에는 세종·충청권, 4월24일 제주권 순으로 2차례 더 개최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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