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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에너지 부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할 위험

기사승인 2019.04.14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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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주에너지가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값싸고 안정적인 주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력안정도 기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안정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값싸고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탄(갈탄,무연탄)을 주에너지로 사용해 왔다.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할때 대기하고 있던 석탄화력이 즉시 발전하고 그래도 전기가 부족할 경우 이웃국가인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함으로써 전력문제를 해결해 왔다. 주변국으로부터 환경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 가면서도 품질이 안좋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갈탄, 무연탄을 사용하였기에 탈원전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만약 주에너지를 LNG로 사용하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도 높은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 때문이라도 실패하였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주에너지는 무엇일까? 값이 싸고 안정적인 것은 원전과 석탄이다. 이 외에 값이 비쌀지라도 안정적인 것이 있느냐하면 없다. LNG는 불안정하다. 결국 주에너지는 원전, 석탄, 원전+석탄 3가지 구도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LNG를 주에너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 그 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될 경우에는 이웃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겐 다른선택이 없다. 주에너지를 원전, 석탄, 원전+석탄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세계최고의 탈원전정책 전문가는 여기서 원전을 선택하라고 충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호가 출항하려고 하고 있다. 선장, 항해사, 기관사 모두 처음이다. 항로 또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다. 초대형 선박에는 5200만 국민이 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여년의 운항노하우를 가진 또다른 선장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무시해도 될 것인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다. 출항전에 다시한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모를 일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국가에너지문제에 있어 원전이 꼭 필요한가이다. 원전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위험할 수도 있는 원전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원전이 꼭 필요하다일 것이다. 원전없이 살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부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할 위험,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문제,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지 모른다. 또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정태 울주군 범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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