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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한국석유공사, 부이 수역사용료 다툼 결국 법정으로

기사승인 2019.04.18  2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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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 납부해야” vs “사용한적 없어 못내”

남방파제 공사에 지장주는
해상부이, 정부요구로 이설
UPA 수역사용료 부과하자
석유공사 부당함 주장 반발
2년여 갈등에도 해법 못찾아
결국 UPA 상대 소송 제기


울산의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간 해상 원유이송시설인 부이(buoy)의 수역사용료 다툼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18일 한국석유공사와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은 석유공사의 울산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와 항만공사의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이 발단이 됐다. 석유공사는 울주군 온산읍 울산석유비축기지 170만㎡ 가운데 92만㎡를 2004년 3월 공장 증설용지로 인근 S-OIL에 매각했다.

지상의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대신에 석유 103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지하비축기지를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이에 따라 울산앞바다 1.8㎞ 해역에 있던 기존 부이는 사용이 중단됐다. 이 부이는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남항 개발사업의 남방파제 2단계 구간에 있어 공사에 지장을 줬다.

정부는 석유공사에 1510억원을 지원해 부이를 울산신항 앞 3.6㎞ 해역으로 옮기도록 했다. 기존보다 육지에서 1.8㎞ 더 먼 바다로 옮기는 이설공사는 2018초 완공됐다.

이설 공사가 완료됐지만 석유공사는 지하비축기지가 완공되는 2020년 12월까지는 부이를 사용할 수 없다.

양 기관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쟁점은 수역사용료이다. 항만공사는 이설한 부이의 수역사용료 4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최근 석유공사에 통보했다. 이는 부이를 옮기기 전의 연간 사용료 16억4000만원의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바다 점용면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새로 옮기는 부이의 연간 관리비를 합해 수역사용료는 모두 70억원 정도다. 한국석유공사 본사 사옥의 연간 임차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석유공사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부이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또 항만공사가 핵심사업인 남항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이를 옮기는 것인데도 공유수면 점용료를 기존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부이를 쓰지 않는 기간이며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정책 수행이라는 명분을 수역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으로 항만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2020년까지 부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부이를 먼저 철거하고, 이전 부이는 사용 시기에 맞춰 설치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쳤다.

2년여 간의 줄다리 끝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석유공사 법원의 판단을 맡긴 것이다. 재판은 지난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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