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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내버스 협상타결 축하할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19.05.15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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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단체협약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무턱대고 축하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 임금을 누가 보전할 것이며, 또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인데 이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 노사는 협상 20시간 만인 15일 오전 10시10분쯤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는 사이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항의가 빗발쳤다. 어떤 시민들은 정류소의 전광판 표시가 모두 ‘출발 예정’으로 표시돼 있음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는 모습도 있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학교 26곳도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각을 조정했다. 이들 5개 회사는 울산 전체 110개 노선, 749대 가운데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를 운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노사 협상 타결로 최악의 버스 대란을 피했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협상의 극적인 타결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시내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을 경우 시민들이 입었을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세금 투입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임금 7% 인상에 따라 2월부터 소급 적용을 하게 될 경우 5개 버스 회사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3억원에 이른다. 울산의 경우 버스회사의 적자를 시가 재정지원금을 통해 90%까지 보전해 주고 있어 43억원은 고스란히 시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또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의 올해 시내버스 지원금은 380억원인데, 지원금의 규모가 42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셈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 오는 공공요금 중의 하나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연말 1140원에서 1250원(카드 기준)으로 이미 인상된 바 있다.

결국 시민들은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고, 시민 세금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울산 시내버스의 노사협상이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지속될지 우려스럽다.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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