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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노동화합회관 건립 그리고 노조 혐오(?)

기사승인 2019.05.15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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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 건립과 화백회의 불참 관련기사
노조혐오로 본 민주노총의 주장 유감
회관에 세금지원 타당성 여론 살펴야

   
▲ 신형욱 사회부장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언론 기능에 대한 성찰이나 평가없이 노조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노조 혐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보의 ‘경사노위 화백회의 불참,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시비 70억원 들여 노동화합회관(이하 회관) 지어주는게 맞느냐’는 기사와 사설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화백회의 불참선언과 관련)“상생형 일자리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광주형 일자리류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화백회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와는 틀과 형식이 완전히 배제된 업종분과 구성은 열어둔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왜 보도하지 않는가”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작 회관을 울산시 예산으로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당시 본보 취재에서 “민선 7기 공약인 화백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시의 부담감이 클 수 있다”며 “그러나 회관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을 뿐이다.

화백회의를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거액의 시비가 양대 노총에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것이 이를 방증한다. 회관 건립이 알려지자 “건립을 강행하면 자결하겠다”는 등 항의성 전화로 시의 실무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시비 70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회관에 울산노동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왜?’라고 억울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차이도 있다. 시는 당초 전임 김기현 시장 시절 양대노총이 함께 입주할 것으로 보고 거액을 들여 센터 신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모두 반발하면서 센터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 한국노총만 이 건물을 쓰게 됐다. 시로선 기부채납받은 센터 부지의 땅값을 감안하면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회관은 시 부지에 시가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다.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에 회관을 세금으로 지어주지 말란 법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노총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조를 폄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관 건립은 시기와 규모, 효용성 면에서 의문이다. 6월 개관하는 센터는 규모가 지하 1~지상 6층, 연면적 1851㎡에 달한다. 양대노총에서 희망하는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도 남을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로 민주노총 전용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은 낭비 요인이 커 보인다. 노동자 관련 시설은 중복될 수밖에 없어 효용성도 낮아 보인다. 시기도 문제다. 엄중한 경제위기 속 막대한 세금을 들여 중복 논란이 있는 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심각한 취업난 속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70억원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시도 이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화백회의 불참선언으로, 노사화합을 통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송 시장의 구상에 사실상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면서 왜 한 건물에 양대노총이 들어가면 안되나’ ‘경기도 어려운데 꼭 지금, 그것도 세금으로 회관을 지어줘야 하느냐’ 등등 시민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본보의 이같은 문제 제기가 과연 ‘노조 혐오’라는 비난을 들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신형욱 사회부장 shin@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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