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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던 청소년의회조례 결국 철회

기사승인 2019.06.12  2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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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의원 “큰 틀에서 고민”
시의장, 시위관련 불법행위 고발
반대측, 의장·이 의원 사과 요구
찬반양측 극한대립 상처만 남겨
갈등 해소까지는 시일 걸릴 듯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결국 발의된지 반년 만에 철회됐다.

극한으로 치닫던 대립구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월 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청회 파행, 집단 시위와 몸싸움, 경호권 발동 및 경찰 고발 등 찬반측 모두에게 숱한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12일 “기존 발의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예산에서 청소년들의 소리를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관련 여러 규칙·조례의 장점을 모으고 수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청소년의회 조례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한 번 못하고 조례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12~18세 청소년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 종교·학부모·시민 등의 단체에서 청소년의회 구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고, 지난 3월 대규모 반대 시위에 따른 공청회 파행, 4월 임시회 집단 시위, 5월 시의회의 경호권 발동 및 경찰 고발 등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미영 의원이 반대 시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3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데 대해 반대측은 ‘과잉진료’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전후해 의사당 안팎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황세영 의장이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반대측이 시민을 대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 황세영 시의장과 조례를 관철시키려 한 이미영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갈등 구도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영 의원은 지난 4월 의사당에서 발생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반대측이 벌인 시위로 인한 타박상·염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34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상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인실 비용 약 400만원을 포함한 총 병원비 530여만원(본인부담금 기준) 중 4인실 기준 병실료와 치료비 등만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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