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원전생태계 붕괴 우려
감사·청문회 도입 촉구
李, 냅스 유출 제보 접수
문재인 정부 책임 규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갑윤 의원(울산중)은 1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선과 악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에너지마저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불거진 원전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해 “탈원전으로 핵심인재와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전정책을 바로 잡아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청문회 도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채익 의원(울산남갑)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전 핵심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이자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냅스’(NAPS)가 국외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유출 의혹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고 지난해에만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사 인원이 144명에 달했다”며 “이들이 재취업 제한이 없는 국외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운 바 없으며, 이번 유출 의혹은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냅스의 경우 지난 2015년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전략물자’로 판정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원은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