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t 도심 공장 보관해오다 2016년 발각돼 파문
태광측 부피 줄이기 위한 고형화 기술 확보했지만
원안위 안전검증 지연…宋시장 담판나서 해결 국면
어업피해 보상 협의도 숙제, 2025년께나 처리 전망
대규모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20년 넘게 몰래 보관해 오다 경찰수사에서 발각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태광산업 방폐물사건’이 여전히 울산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와 울산시, 태광산업간 ‘방폐물’ 처리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3년째 지연되자, 송철호 시장은 지난 5월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방폐물 처리를 위한 고형화 기술검증을 서둘러 오는 7월중 공장건립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해 울산시민들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방사능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물의 3년만에 처리기술 검증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방사능 불법처리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태광산업 울산3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위로 부각됐다. 태광산업은 일부 방폐물이 미허가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1990년대초부터 2004년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섬유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감손우라늄을 사용했다. 일반우라늄보다 방사능 용량이 낮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태광산업은 방폐물을 공장내 폐수 저장탱크에 보관했다. 보관된 방폐물의 양은 1700t에 달한다. 방사능 마크가 찍힌 노란색 드럼통 8500개에 나눠 담겨있었다.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는 국가 소관이고, 지자체에는 통보 의무가 없어 울산시도 방폐물 비밀보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던 방폐물이 도심 공장에서 생성되고, 장기간 보관까지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충격은 컸다.
태광산업이 공장내 방폐물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2015년에서야 전국 유일의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주에 조성됐기 때문이다. 방폐물을 처리할 장소는 생겼지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 방폐물의 부피를 줄이는 기술력이 확보돼야 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의 방폐물은 젤리(액체) 상태로 일반건물내 보관돼 있다. 젤리 성상의 방폐물을 고형화로 부피를 줄여야 했다.
태광산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 처리기술력을 확보하고 방폐물 고형화 기술을 적용할 공장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에 부닥쳤다. 고형화 기술적용 사례로 우리나라 최초이다보니, 방사선환경영향, 안전성, 설계 및 공사방법의 적합성 등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원안위와 울산시, 태광산업은 그동안 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쳤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송 시장, 원안위원장과 담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원안위에 신속한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지난 5월말 울산시청에서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송철호 시장의 면담이 이뤄지면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송철호 시장은 “태광산업의 방폐물이 도심 복판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 내부검토를 거쳐 방안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고형화 기술검증을 서둘러 오는 7월에 공장건립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남은 과제는 산적해있다. 방폐물이 울산에서 온전히 떠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고형화 공장 건립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1년께 방폐물 이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폐물은 해상운송을 통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된다. 이송수단을 선박으로 결정한 것은 국내 실정상 철도와 육로는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 산적, 보상도 숙제
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1드럼(200㎏) 당 처리비용은 1000만원 상당이다. 태광산업은 방폐물 처리비용 100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방폐물 전용 운반선은 우리나라에 한척밖에 없다.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 전국 원전의 저준위 방폐물 처리가 밀려 있는데다, 태광산업의 물량 또한 많다보니, 울산시는 2025년은 돼야 태광산업의 방폐물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상운송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협의도 숙제다. 2015년 고리원전 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을 반대하는 서생·온산 주민에게 치열한 협의끝에 15억원을 보상해준 바 있다. 또한 현재 운반선의 이동선상에 있는 북구지역 어민들도 형평성을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했던 태광산업 방폐물 처리문제가 돌파구를 찾는데는 송 시장의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도 방폐물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