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
생산인구 줄고 기대수명 늘면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될 전망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 1%대
성장률도 1%대로 하락 가능성
재정 확대로 성장률 급락 막고
분배개선·구조개혁 실천 중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후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9년 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교수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p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p씩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교수는 학현 변형윤 교수를 따르는 진보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 소속으로 꼽힌다.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수출증가율이 IMF 세계교역증가율 전망치인 3.86%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그간 추이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69%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수출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로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과거 추이를 이어갈 경우 성장률은 1.39%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부진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교역 둔화의 결과”라며 “중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 확대,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성장견인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발표문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서비스산업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만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취업자 수가 연 25만명 내외로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