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둘러싼 기싸움
한국당 등원거부 지속하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못해
24일 李총리 시정연설 방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낙인 프레임’ 속 추경과 연계한 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 소집요구를 한 여야 4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재취업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악착같이 진단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