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전국 유치원 설치율 8%

초등학교도 18%에 그쳐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촉구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를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2000여건에 달하면서 학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기본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기준으로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다.

지난 2004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했지만 시행령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제외됐다.

서 의원은 “울산의 경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행령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도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한 해 2914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는 세종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당시 울산의 학교별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유치원 214건, 초등학교 1064건, 중학교 772건, 고등학교 848건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반대로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세종이나 충남, 전남, 제주와 달리 울산은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를 위한 기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더 안전과 검증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해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취학 아동도 줄어드는 실정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 모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공사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뒤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인사이동을 통해)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믿고 맡겨야 할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모 마음으로 시교육청이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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