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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설립 ‘광주형 일자리’ 본격 시동…과제는 산적

기사승인 2019.08.20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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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현대차-광주銀-지역기업 36개사 참여한 주식회사로
사업비 5754억중 2300억 출자…막대한 대출·인프라 등 과제
박광태 前광주시장이 대표로 시에서 운영·채용에 영향 우려
지역 노동계, 反노동

   
▲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합작법인이 설립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이 출자해 만든 주주 회사인 합작법인은 공장을 만들어 자동차를 생산하고 부품·품질 검사, 노무, 인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법인 설립으로 노사 상생과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광주형 일자리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 복지 인프라 구축, 노사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임원·실무진 전문성 관건…세제 혜택에 퍼주기 지적도

신설 법인은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먼저 구성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실무 직원들을 자율적으로 뽑게 된다.

그러나 주주 간 투자액이 다르고, 특히 행정기관인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운영 주체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시는 행정적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법인 운영이나 채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

광주시 추천으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꾸려져야 할 법인이 자칫 주주들의 청탁, 개입 등으로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인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투자자이면서도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또다시 제공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시민 혈세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직 시장에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비전문가에 팔순을 바라보는 박 전 시장의 초대 대표 선임도 적절한지 논란도 나온다.



◇자본금 모았지만 막대한 대출 관건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 36개사가 2300억원을 법인에 출자했지만, 총사업비(5754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부족한 3454억원을 재무적 투자자로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공장조차 없어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고 대출 규모도 상당한 데다 사업성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원하는 투자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공장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인프라 구축도 난관이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지원책인 행복·임대 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00억원 규모다.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시는 공장이 착공하는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표방하며 전국에 들어서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 과잉 공급 등 우려도 해결할 문제다.

지역 노동계는 울산, 구미 등에 수천억원 규모의 친환경 차 생산·부품 공장이 들어선다며 광주가 정작 사업 지속성이 있는 친환경 차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노사문제 재연, 노사 상생 취지 퇴색 우려

합작법인의 근무 조건, 노사 문제 등을 모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도 있다.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에는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을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으로 하고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35만대 생산까지 임금 인상 등이 따르는 임단협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가시적인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전이라도 협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노사가 타협이 아닌 갈등만을 노출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생 모델 구축’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신설 법인이 노사민정협의체로 모든 제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한다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지역 노동계는 법인의 임원진에 ‘반 노동계’ 인사가 들어갔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법인 출범식에까지 불참했다.

신설 법인이 ‘현대차 공장’이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뒤늦게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넣는 노동이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동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임원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합작법인은 노사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고 있다”며 “출범은 이사 3명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사로 넣을 것이다. 각계 의견을 듣고 기술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임원진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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