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전기차부품 공장 착공은
‘울산형 일자리’ 큰 그림의 첫 발걸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경제부흥을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3300억을 투자하여 전기차부품 전용공장을 착공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울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했다. 내년 7월 준공되면 당장 양질의 일자리 800개가 생긴다. 울산형 일자리는 이제 시작이다. 울산시는 현대모비스 외에도 2, 3개 기업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같은 투자 몇 개만 더 성공시키면, 조 단위의 투자유치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울산에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울산 제2의 도약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전국 7군데에 총 면적 280.67㎢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지역개발이나 외국인 투자로 한정되는 바람에 지지부진한 곳이 꽤 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부동산 개발중심에서 개발절차 간소화, 조세감면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에 잘 안되는 곳은 정리를 하면서 영남과 호남 각각 1군데 더 추가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9월께 신청을 받아 11월께 평가를 거쳐 내년 초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예산지원, 건폐율 용적률 완화, 외국 교육기관, 의료기관 설립, 최대 7년간 조세감면, 최장 15년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는 국비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조성원가 인하가 가능하다. 즉 인근 양산, 경주, 정관 산업단지와도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울산시도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대기업 2, 3곳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도시발전 축인 KTX울산역세권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KTX역세권 개발은 참으로 통탄스럽다. 지난 2004년 KTX울산역이 확정되고 난 다음 울산시는 도시공사를 만들어 역주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역세권 개발 가용면적 약 200만평 중에 불과 25만평만 1차로 개발하였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 만일 당시 필자의 주장대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였더라면, 100만평 이상 개발을 하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만들었을 것이다.
울산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10개 공공기관은 전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KTX울산역에 있는 것이 타당했다. 그런데 시내 그린벨트로 보내버리다 보니,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유발시켰고 장래 확장성도 어려워졌으며, 도시발전의 축인 KTX역세권 개발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를 바로잡는 절호의 기회가 경제자유구역이다.
울산은 도심이 일극화되어 있고 주변부 개발이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전 세계 주요도시는 고속철도가 서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울산시내에서 국도 24호선을 따라 UNIST, KTX울산역 일대를 개발해야만 울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도 이런 울산의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시화 될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타시도에서 신청이 많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지역의원으로서 울산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