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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KIST서 국무회의...“소재·부품·장비 특허출원 관련 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9.09.10  2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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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 지원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허 회피란 경쟁사나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제품이나 발명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두수기자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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