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국내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설령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오더라도 국내 미세먼지와 합쳐져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내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인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자력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미세먼지문제를 검토할 때는 1년, 분기 또는 월평균 등 길게 보면 안되고 5일, 1주일 등 단기간을 보아 일기상황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질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할것이다. 물론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원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원전전문가들의 견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해일(쓰나미)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이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해 지진해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이때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돼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하면서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 내부가 폭발, 방사능이 누출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3세대 원전으로 훨씬 안전성이 뛰어나고 특히 독자개발한 3세대 원전은 안전성과 운영기술 면에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 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 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원전반대단체에서 주장하듯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50년내(상용화 50년, 교체 100년)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박정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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