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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활동,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 역설

기사승인 2019.10.13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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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지난 11일 대구와 부산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원의 좌편향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울산은 항소심 사건 수 미흡 등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었다”면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부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대구 및 부산고검 관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주체인 만큼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고 ‘핀셋수사’ ‘외과의사식 수사’로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

서민 위한 전기요금 개편 주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과 전선 지중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면제, 복지대상자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개선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중화가 시급한 주요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선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

“민노총 주관 집회 건수 급증”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7479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민노총이 지난해 개최한 집회 7479건을 1년으로 나눠 계산하면 하루 20번꼴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 국방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

예비군 교육자료 부실 지적

국방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은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한 예비군 정신교육 훈련교재 내용 중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전력과 위험성을 축소시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제작된 예비군 대적관(對敵觀) 교육자료에는 북한의 전력과 위험성, 핵·미사일 전력설명을 비롯해 우리의 대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작된 예비군 교육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를 눈치 본 나머지 대적관 교육에서조차 적의 대장과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며,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

울산시체육회 재정자립도 문제 제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으 자체수입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울산시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체육회는 전체 예산 189억원 중 87.8%인 166억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

“과기부 출연연구원 관리 허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연구소기업 관리지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지원 인력 비율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통계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을 연구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법과 통계 왜곡이 연구개발 성과를 떨어트리는 주요인”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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