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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두번째 도전

기사승인 2019.10.13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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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차 지정때 고배
市, 계획 보완후 2차에 도전
최종후보 8개 지역에 포함
정부, 다음달 초 최종 결정

   
▲ 자료사진
지난 7월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두번째 도전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시는 정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8개 지자체에 포함돼 최종관문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울산 등 8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식 접수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을 비롯해 총 10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와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은 제외하고 8개 지역을 최종후보로 올렸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선정된 곳은 울산을 포함해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8곳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오는 2020~2021년까지 2년간 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에 수소그린모빌리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다.

앞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정부의 수소도시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결정돼 지역사회에 충격파를 안겼다. 이에 울산시는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9월4일 중기부 2차 우선협의 대상 10개 지역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시민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회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시의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심의 전까지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려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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