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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대통령 “울산국립병원 사업 계속 약속”, 반드시 지켜야

기사승인 2020.01.14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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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립병원에 대해 “산재모병원이라고도 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고도 한다”면서 “사업의 추진은 아무런 변동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본보 김두수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의 ‘하명수사’ 또는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돼 국립병원설립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라는 울산시민들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중요한 발언이다.

산재모병원은 문대통령의 말대로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거론됐다.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산재모병원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만 공공병원이 없는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국립병원 건립은 늘 단골 공약이 돼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송철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공약채택 과정을 두고 선거개입의 정황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건립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날 문대통령이 이미 좌초된 사업명인 ‘산재모병원’을 새삼 거론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아닌 산재모병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잠시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추진방향을 되돌리려는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에 있으므로 근간이 산재모병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보건복지부의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덧붙여 일반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울산시민들의 여망을 수렴한 기능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안이 산재전문 공공병원인 것이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십수년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이제 겨우 첫단추를 끼웠다. 설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약 수립에 청와대의 힘을 빌렸다하더라도 그것이 국립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문대통령의 말대로 검찰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되 대선공약인 국립병원 설립 추진에는 어떠한 차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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