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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큼은 잡겠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사승인 2020.01.14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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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대책 끝없이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기준을 언제 시점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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