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앞두고 수사 고삐

시장 일정 따라 조정 가능성

송병기 前부시장 행보 관련

선거기간에 인지 여부 초점

靑·與와 교감도 조사 대상

▲ 자료사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에서 송 시장의 검찰 출석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해당 사건 수사팀을 포함, 실무자급에 대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막판 수사 스퍼트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시 수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울산관가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송철호 시장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송 시장측은 검찰과의 일정조율 끝에 20일 출석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송 시장의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검찰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수사2부는 송 시장 출석을 앞두고 철야근무를 하며 범죄사실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울산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명수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나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도록 선거 전략과 공약을 사전 논의한 혐의도 살피고 있다.

특히 선거 전략 및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립산재공공병원(산재모병원)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직전(2주 전)에 맞춰 의도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의 핵심사업 실패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근거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산재 모병원 좌초되면 좋음’이라는 메모를 확보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송 시장 측근 인사 등 많은 관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본청을 세번이나 압수수색 했다.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당시 김 전 시장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등 두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인물은 최근 공직을 사퇴하고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57)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그는 피의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정몽주 특보 채용 관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 소환조사는 송 전 부시장의 행보를 송 시장이 선거 기간에 인지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송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 지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송 시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주 이뤄지는 직제 개편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 시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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