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울산의 경제위기, 민심도 바닥
9년째 1% 미만 경제성장률에
주민 생활 만족도도 낮은 울산
여야, 경제정책 두고 공방 치열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재검토’
통합당, 전면으로 내세울수도
신종코로나 사태 변수로 작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하고 있는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도 ‘민생경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핵심 이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든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반대로 정권심판 분위기로 흘러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되고, 나아가 오는 2022년 대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보니 여야 정치권으로선 경제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다.
산업수도 울산은 201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경기침체와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위기 등으로 인해 민심이 집권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이다. 지역경제성장률은 9년째 1% 미만의 제로성장률을 기록했다. 청와대발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뒀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에 대한 울산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2018년 하반기부터 매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울산 주민생활만족도는 꼴찌 수준이다. 17개 시·도 중 17위였던 전달(39.3%)에는 전국 평균(53.4%)에 한참 못 미쳤다. 생활만족도는 사실상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 존폐위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용자들은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기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생활고를 겪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은 실질임금 20% 하락, 추가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를 정부에 지속 요청하기도 했다.
안효대 동구 예비후보는 관내 전통시장과 현대중공업 출입문에서 주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52시간 근무제 반대가 72.5%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재검토를 통한 실질임금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물론 2018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집권여당을 선택할 경우 울산 경제 성장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울산이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상황어 질 경우 울산이 기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수소 시범도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미래차, 3D프린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올해 초 “난관 속에서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듯이, 울산은 재도약을 준비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로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총력 대응하지만 사태 악화 및 장기화로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역 봉쇄’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야당은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유리한 국면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형성되면 야권이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했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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