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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에 실업대란 조짐까지, 사회안전망 재정비 시급

기사승인 2020.03.25  2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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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실업대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는 신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타려는 신청자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2~3개월 힘겹게 버티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마침내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업자들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업을 포기하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잘 쳐져 있는지, 앞으로 어떤 더 큰 재난이 닥칠지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1만7800여곳으로 이미 지난해의 11배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울산 사업장은 총 371곳이다. 이는 전년 동기(33건)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신청 업체 측이 코로나19를 사유로 밝힌 곳이 298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학원 등 교육업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제조업 41건, 여행업 38건, 음식업 34건, 병·의원 6건, 여객·운수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1000억원 규모인 고용유지지원 예산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기업 경영난을 감안해 하루빨리 추경을 도입해야 한다.

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실업에 따른 고통이 더욱 가혹할 것이다. 이들의 생계 지원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고용대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경비 절감의 손쉬운 수단으로 감원을 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감원의 기회로 이용한다면 사회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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