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예타 통과전략 마련 총력
기재부 예타대상 채택되면
KDI가 내년까지 예타 진행
균형발전·정책성 평가 공략
울산의 열악한 대중교통 등
설득 논리 개발 위한 용역
울산도시철도(트램·노면전차) 사업이 국가교통위원회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울산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응 논리 개발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정부의 예타제도 개편으로 비중이 커진 지역균형과 정책성 평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입찰공고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울산시는 교통위의 승인이 나는 즉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기재부가 올해 하반기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채택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까지 예타를 진행한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정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 대응 연구 용역비는 1억원이며, 용역기간은 2021년 12월 예타가 통과하는 시점까지다. 용역 주요 내용은 △예타 우선순위 및 조사대상 선정 대응 자료 및 논리 준비 △예타 요구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 △예타 대응 및 전략 수립 △예타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가 개편한 예타제도를 분석해 공략법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로 배분된 평가 기준을 지역균형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했다. 개편 전에는 경제성 비중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비수도권)에 항상 불리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울산시는 정책성에 공을 들인다. 예타는 경제성 분석이 우선이지만, 도시철도는 공공재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개발과 정책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울산시는 △친환경 신교통 수단 도입△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에 국한된 유일한 전국 7대 특·광역시라는 점 △치솟는 교통혼잡비용 △인근 도시와 연계한 대통교통의 광역화로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집중 조명해 당위성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예타 관문을 넘으면 시는 개별노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음달 초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 성패에 열쇠를 쥔 예타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조3316억원을 투입해 4개 노선, 연장 48.25㎞의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제성, 운영 효과성, 교통수단 연계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노선 1, 2를 1단계로 2024년 우선 착공해 2027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3, 4는 2단계로 2028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