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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역세권 개발 문화재 복병

기사승인 2020.05.24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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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특화단지 추진 부지
신화·교동리 유물산포지
문화재청 시굴조사 지시
중요 유적 나오면 사업 제동
문화재위원회 판단에 주목

   
▲ 자료사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신화리 구석기 유적이라는 최대 난제에 부딪혔다.

문화재청의 지시로 이뤄지는 시·발굴 조사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이 나온다면 바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



◇신화·교동리 유적 산실, 특화단지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복합특화단지(삼남면 신화리 153만㎡) 부지 전체는 울주 신화리 유물산포지와 울주 교동리 유물산포지에 포함된다. 두 산포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5개 문화재 관련 기관이 발굴 조사해 구석기 시대 석기 등 1000여 기에 달하는 유물을 출토했다.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건 울산에서 처음이었다. 더욱이 극히 드물게 청동기와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까지 한 곳에서 발견돼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사업자는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 사업자인 (주)한화도시개발은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위탁해 지표조사를 했고, 결과를 문화재청에 넘겼다. 문화재청은 임시 문화재 보존대책 방안을 채택해 울산시, 울주군, 한화도시개발, 중앙문화재연구원에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시 유적 확인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어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사업부지 73만1890㎡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원형보전 결정나면 큰 낭패

   
 

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띤다.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를 발굴해 조사하는 것이다. 시굴조사에서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오면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정밀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100%)를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이다. 조사에서 중요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자에게는 낭패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형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전 등의 보존조치를 지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원형보존으로 결정나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원형보존은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어떤 개발 사업자든 문화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1989년 체육시설로 지정된 한화 소유의 특화단지 사업부지(81만1424㎡)가 그동안 개발되지 못한 이유도 문화재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위원회 결단에 주목

전례를 보면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시가 제시한 다양한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대책을 모두 좌절시켰고, 유력한 울산시립미술관 후보지였던 조선시대 울산 객사터를 지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라며 “문화재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복합특화단지는 울산역세권을 산업과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기능 등을 갖춘 자족가능한 신도시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8913억원이다. 사업의 지분율은 공공이 51%, 민간이 49%이며, 한화도시개발이 총 4000여억원을 투자한다. 최창환기자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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