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견제기능 충실하면서도 협치 힘써
건강한 정책대결로 일하는 국회 기대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마감되고 2024년 5월29일까지 새로운 4년의 제21대 국회가 개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경제전반이 침체되고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우고, 다시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야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하는 국회다. 총 300석 가운데 177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체제를 가동하는 국회다.
돌이켜 보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속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는 정쟁으로 얼룩졌다. ‘동물처럼 싸운다’고 ‘동물 국회’, ‘식물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식물 국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한량국회’라는 비아냥이 난무했다.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한의 대치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썼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국회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있다. 폭망 수준의 20대 국회의 과오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은 충실하면서 건강한 정책 대결과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울산에서는 4·15총선을 통해 시민대표로 뽑힌 6명이 여의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지역의 국회 정치지형도는 통합당 5명, 민주당 1명 구도로 짜여졌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지방 정부와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은 불편한 협력체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울산이라는 지방과 지방자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다.
통합당 울산선대위는 총선 직후 “지역에서 보내준 표심을 울산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말씀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울산선대위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매서운 질책이라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당선인들은 한 목소리로 산업수도 울산이 처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1개 국회 개원에 즈음에 울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제도의 입법화, 국비확보 등에 지방정부와 초당적 협력과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주력산업이 성장한계에 이르고,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된 울산의 당면 현안 해결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간 정치적 장벽이 있어선 안된 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 대응과 긴급 지원, 울산형 뉴딜사업,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책과 울산권 맑은물 공급,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속 건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방안이 요구된다. .
또 울산상공계가 최근 제안한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혁신성장 산업 선도기관·기업유치 등 울산경제 활력제고 방안도 조속히 해법을 찾아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든든한 버텀목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초들은 선거때나 당선이후 “초심을 잃지 않겠다”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최우선 살피겠다”고 다짐하던 정치인들의 약속이 대부분 말잔치에 끝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부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과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팍팍해진 민생현장을 챙기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동력을 창출하는 일하는 선량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지역현안에는 당리당파적 이해를 털어내고 우리 울산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창식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