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송호동)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했고 조사대상을 전국 시도별·성별·연령별로 할당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소득 하위 20%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조사해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하위 20~70%(80%)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고 응답했다.

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 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돼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시행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명으로 111만명 증가했다.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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