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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림사업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기사승인 2020.06.29  2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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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지역 5개 구·군 관행화
일부 지자체 입찰 전무

   

“수의계약 한도 하향하거나 공개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 기준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1년에서 4년동안 산림분야사업 관련 설계감리용역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시행한 산림사업 관련 설계감리용역 중 수의계약은 19건, 공개경쟁입찰은 단 1건이다. 울주군도 수의계약이 64건, 공개경쟁입찰은 단 2건으로 비율이 3%에 불과했다.

중구와 남구, 동구는 최근 4년동안 수의계약은 각각 40건, 32건, 82건이었던 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처럼 산림분야사업 관련 설계감리용역 등의 사업에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돼 있다보니, 일부 특정 업체만 사업을 독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의 경우 A업체가 64건 중 15건(23%), 2억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던 반면, 1년간 1건도 따내지 못한 업체도 2곳이나 됐다.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따냈던 A업체는 동구에서도 82건 중 28건(34%), 5억7000여만원의 계약을 따냈다. 또 동구에서는 B업체가 82건 중 22건(26%), 3억7000여만원의 계약을 따냈다. 82건 중 50건(61%)의 계약을 A업체와 B업체 두 곳에서 모두 독식한 셈이다.

산림업계에서는 관행화된 수의계약 탓에 공개경쟁입찰 기회가 제한돼 특정 업체가 대부분의 사업을 따가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 등 인맥을 형성한 업체들이 계약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경우 산림사업분야 관련 용역이나 계약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의계약의 한도를 하향해 모든 업체들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의 한 업체가 최근 울산 5개 구·군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이같은 수의계약 관행화로 인한 일감 몰빵 등 폐해가 계속되자 일반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약방식을 일정 금액 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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