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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안전 보장안돼 ‘맥스터’재연 될라

기사승인 2020.06.29  2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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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처리원칙 아직인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본격화

   
▲ 2017년 6월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경상일보자료사진

원전 인접 9개 기초지자체 대상
7월부터 두달간 공람 의견수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견수렴 주도권 울주군→부산
울산의견 제대로 반영 안될수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3년 만에 본격화된다. 중간 저장시설 설치로 가닥이 잡힐 경우 원전 인근 지자체인 울산 북구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처럼, 부산 기장군의 주도 아래 울주군을 비롯한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울산 5개 구·군과 부산 기장군 등 3개 구군, 경남 양산시 등 9개 기초지자체는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고리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한수원은 9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계획서를 보완, 10월 말 최종 해체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건은 원전 해체의 핵심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다.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와 관리,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등 총 12개 항목이 들어 있을 뿐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분은 빠져 있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계획안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고리 1호기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485다발이다. 고리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저장시설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해당 원전의 운영이 우선인 만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내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계획이 없다. 인근 새울본부는 본부가 달라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원전 해체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주도하는 ‘주관 지자체’를 없애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사태는 울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전 시행령은 원전 인근 지역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주관 지자체로 정하도록 규정해 울주군이 이를 담당했다. 타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군이 조율함에 따라 군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주도권은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인구 밀집지인 해운대구 등이 있는 부산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이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여는데, 인구가 밀집된 부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만약 타 지역에 중간·영구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고리본부 내에 맥스터와 유사한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사태의 재현이 불가피해져 울산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은 고리 1호기와 최인접 지역인 만큼 울산시와 연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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