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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 단속에 3만원 건넨 지게차 운전자에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0.06.30  0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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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에게 현금 3만원을 건네려 한 지게차 운전자에게 100배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궁근정리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신의 지게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 당하자 현금 3만원을 꺼내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 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꺼냈을 뿐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행”이라며 “건네려 한 돈이 소액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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