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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이번엔 허위대출 의혹

기사승인 2020.06.30  2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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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조성 맡은 A건설업체
8개 금융기관에 대출 내며
양도가격 제한규정 초과한
채권최고액 260억대로 산정
같은땅 1년새 40억 많게 대출
계약서에 용도 허위기재 의혹
금융기관 “약정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울산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부지가 이번에는 허위 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경남의 A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2만2000여㎡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8부지를 조성원가(평당 250만원) 169억4060만원에 공급받았다. 이 용지는 2016년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적용돼 양도신고와 입주승인, 양도금액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A업체는 울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고 2018년 6월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최초 농협 등에서 대출받아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162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6월께 중구에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미착공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8월께 A업체가 지역 금융기관 등 8곳으로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이 260억원대까지 상승했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규정 탓에 최초 매수금액과 물가상승률, 취득세 등을 감안해도 양도가격은 17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똑같은 땅으로 1년만에 최초 대출액보다 40억원이 많은 추가 대출이 성사되고 260억원에 달하는 채권최고액 설정도 했다. 해당 토지의 건축주는 지난해 10월께 A업체에서 B신탁회사로 변경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해당 토지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A업체가 사업계획서상 업종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용도를 신탁사나 금융기관에 ‘주상복합 신축사업’으로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적 성격을 띄어 개발용도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주상복합 등의 단독·공동주택은 금지시설로 명시돼 있으며 허용시설은 의료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A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수탁사에서 기재한 오타로 보인다”면서 “대출약정서에는 (용도가)그렇게 돼 있지 않다. 용도 허위 기재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대출 당시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이 적용돼 용도제한 존재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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