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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발전 기여도 고려, 보통교부세 상향 필요”

기사승인 2020.08.04  2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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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행안부에 촉구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사진)에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를 고려한 보통교부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울산은 국내 GDP의 3.9%, 국세 4.1%를 분담하는 등 비슷한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행정·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대전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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