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
서울시 공공재건축 등 반대
노원구·과천시도 즉각 반기
시장 안정화정책 차질 우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하루도 못가 핵심지역인 서울시는 물론 노원구와 과천시 그리고 당내 정창래 의원까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한달여 준비해 겨우 내용을 긁어모아 발표한 정부로선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명 정부와 서울시 합동 브리핑 장소에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요 내용을 폄하하는 내용의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는 13만2000가구인데, 가장 덩치가 큰 5만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다.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방안 등 나머지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책 내용 전체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기초지자체인 노원구도 정부 정책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정부 정책의 주요 개발 대상 부지로 지목된 태릉 골프장이 있는 노원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과 관련한 주민들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는 서한문에서 “노원구는 30여년 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주차난과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썼다. 이어 “충분한 인프라 없이 다시 1만가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간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 △저밀도 개발 △부지 50%를 일산 호수공원 등과 같은 공원으로 조성해 구민에게 환원 △교통대책 우선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천시와 시민들도 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자,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지역 기관·사회단체 회장으로 구성된 ‘과천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천발전을 위해 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정부가 청사 부지여서 안된다며 꿈쩍도 안 하더니, 결국 서울 사람을 위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한다”며 “과천이 서울 사람이 가진 집값을 안정해주는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